고소ㆍ고발장(아리셀 외) 요지

2024. 7. 10.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1. 고소ㆍ고발인

- 고소인 : 피해자(사망) 총 18분의 유가족 총 47명

- 고발인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양한웅 외 4명)

- 법률대리인 : 위 대책위 법률지원단 소속 신하나 단장 등 변호사 23명

2. 피의자

- 회사(3) : 주식회사 아리셀, 메이셀, 에스코넥

- 개인(6) : 박순관 대표이사, 박중언 총괄본부장, 아리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3. 고소ㆍ고발 취지

- 파견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4. 고소ㆍ고발 이유

가. 파견법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벌칙 제43조)

- (주)메이셀(및 그 전신인 한신다이아)는 파견업체로서 독립된 실체 및 파견업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 영위 추정

- (주)아리셀은 파견업 허가 없는 업체로부터 근로자 공급받은 점

- (주)메이셀 및 (주)아리셀은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인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일부로서 포장ㆍ검수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

나. 직업안정법위반

- (주)메이셀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등록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아리셀에 공급 보도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산안법 제38조, 제39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①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 별도 장소 보관 및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할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이하 ‘규칙’) 제16조)

- 관련 규정상 옥내 저장 시 50kg를 초과하여 35,000 개를 적재한 위법

② 폭발 등 산업재해 예방의무(규칙 제113조), 위험물 취급 시 물반응성 물질의 폭발 등 방지 위한 행위제한 의무 위반 여부(규칙 제225조)

③ 폭발ㆍ화재 피해 저감 목적 설비/시설 간 안전거리 의무(규칙 제271조) 위반 여부

④ 화재물질 취급 장소에 예방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의무(규칙 제243조), 방화조치 의무(규칙 제244조) 위반 여부, 특히 리튬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화장비 비치 여부.

⑤ 출입구 및 비상구 설치 의무(규칙 제11조ㆍ제17조), 출입구와 다른 방향이고 작업장 50m 내인지, 화재 발생 장소 기준으로 비상구 하나뿐인지

2) 적절한 안전교육 의무 위반 여부 : 정기,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유해ㆍ위험 작업 채용하거나 그 내용으로 작업내용 변경 시), 특히 리튬은 ‘물반응성 물질’ 해당하므로 특별교육 대상이고, 취급방법ㆍ안전수칙ㆍ응급처치ㆍ대피요령 교육되었어야(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4 및 5]).

- 노동자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정했는지.

3) 사업주의 작업 중지 및 대피 조치 의무 위반 여부(산안법 제5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부착 의무 위반 여부(산안법 제37조 제1항)

라. 화학물질관리법위반

- 리튬전지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염화티오닐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해당

- 이 사건 사업장에도 염화티오닐 검출 보도(환경부 등 합동 위험물질 조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및 응급조치 방재장비 구비, 혼합 보관/저장 금지 의무(화관법 제13조)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이행 여부(화관법 제58조 제3의2, 제3의3).

- 주 1회 화재 폭발 가능성 여부 정기 점검 의무(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3호)

마.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개인/법인 양벌규정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의무 : 안전관리 컨설팅상 중대재해법 관련 조치 미흡 평가

② 사업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의무 : 거듭된 화재에도 불구하고 리튬전지 취급 과정의 화재 예방/대응 및 대피 절차 있었는지 의문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수시 위험성 평가 누락 의문

③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및 유해ㆍ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 : 용도에 맞지 않는 집행 시 의무 불이행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충실 수행 평가 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의무

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ㆍ근로자대피ㆍ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 의무 : 과거 4차례 화재 불구 화재 매뉴얼 재정비 사정 찾을 수 없어.

⑥ 도급/용역/위탁 시 하청 산재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 평가기준 등 마련과 점검 의무 :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정황상 하청사 메이셀(구 한신다이아)의 산재 예방 능력 평가하였는지 또는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의문

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산안법, 파견법, 화관법, 중대재해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과실이 경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