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24.7.16)

1. 주요 발언 내용

<민주노총 법률원 서희원 변호사>

- 헌법소원 기각 탄원 요지 -

1.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억)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과 50인(억)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차별취급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법 적용 측면에서 같이 취급하기에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사이에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능력이나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평등권 침해라는 취지의 주장임

- 그러나, 1)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능력’이 단순히 기업의 자본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임. 무엇보다 현행법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담인력을 두지 않거나 산보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이미 이른바 ‘영세’ 사업장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되고 있음. 안전보건관리 대행 수수료, 월 50만원에 불과함. 이 정도의 비용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음.

- 또한, 2)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이 더 크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산재사망사고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취약 계층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간과한 주장일 뿐임. 2020년 고용노동부 산재 사고 사망 통계를 보더라도 전체 882명의 사망자 중 714명(80.1%)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이들이었음. 영세 사업장 중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특정 업무를 도급 내지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하청업체가 대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소위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이들 영세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은 더욱 큰 실정임. 실제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었던 주요 산재 사망 사고는 대부분 대기업 산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들이었음.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의 김군, 2018년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의 고 김용균님 모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함.

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불명확한 문언들을 사용하고 있어, 수범자인 ‘영세사업자’로 하여금 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예견할 수 없도록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청구인들이 문제삼는 문언은 여타 형법법규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언이며, 법관의 보충적 해석방법을 통해 충분히 그 의미를 획정할 수 있음. 개별적인 사업의 내용, 작업의 내용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반대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법상 규율도 불가능하고, 따라서 형사처벌도 불가하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음.

- 산업안전 혹은 시설안전과 관련한 종래 다른 법률문언과 비교해 보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히 명확성 원칙, 의회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3.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직업수행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심사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 중 직업 수행의 방식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입법, 즉 직업 ‘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공익상의 이유로 넓은 법률상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해왔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합리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는 중대 산업 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고 타당한 조치임. 이를 두고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움.

- 무엇보다, 3년 간의 적용 유예기간이 있었음을 고려해야 함.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음. 그럼에도 여전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현실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청구인측 주장의 전부인 바, 어떠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4.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등과 비교할 때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음.

- 그러나, 1)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형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2) 우리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법정형만으로는 어떠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특별형법법규를 제정한 경우,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형법의 과중 여부를 쉽사리 논단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401 전원재판부),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경영책임자가 그야말로 최소한의, 적절한 안전 경영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처벌을 하는 것인 바, 세부적인 조치 의무 위반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보다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법정형이 너무 높아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5. 나가며

-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 '삶이 있는 저녁'이 너무나 절실하였던 노동자들, 산재 피해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의 절박한 외침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기 시작한지 이제 막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

-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산업재해가 실질적으로 예방되고, 경영진이 누구보다 앞장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염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함. 무엇보다, 영세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산재 사망사고 위험이 집중되는, '위험의 외주화', '생명의 계급화'가 멈춰져야 함.

- 청구인들의 위헌 주장에는 명확한 근거도, 최소한의 타당성도 없음. 조속한 기각 결정을 희망함.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헌법소원의 뜻입니다.

사용자들은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숫자를 쪼갭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쪼갤 수 없습니다.

50명이 일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살리고, 49명이 일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리셀 노동자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헌법소원은

죽음의 사업장을

불법파견으로, 위장도급으로, 노동자의 숫자로 펜스를 치고 가리겠다는 요구입니다.

침해된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권이고,

구제해야 할 권리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이는 정직하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32조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 34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한손으로는 헌법을 덮으려는 사용자의 손을 붙잡고, 한손으로는 우리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을 활짝 펼치고자 모였습니다. 손이 모자랍니다.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70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불태웠습니다.

2024년 오늘날 노동자들이 헌법을 불태울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손익찬 변호사(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 중처법 엄정 집행 요구 (집행 현황 별첨)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처법 적용 대상 사건 수는 609건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107건, 불기소 의견이어서 내사종결한 사건은 80건,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은 422건이다. 그런데 기소로 송치된 107건 중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은 51건이지만 불기소한 사건도 14건이나 된다. 참고로 기소된 17건은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고,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사건도 있다(제2호). 심지어 제1호 기소사건인 두성산업 사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제정 논의를 거쳐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지난 1월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위헌’시비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현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제헌절 하루 전 날인 오늘, 한 사람의 국민이 각각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새겨본다. 이 점을 생각하며, 수사당국은 중대재해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사람이 죽은 사업장임에도, 기소의견 송치율이나, 기소율이 너무 낮다. 수사당국의 시각이 지나치게 사업주 쪽에 편향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울러 경영자단체는 이 법을 헌법재판소로 갖고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업장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난 달 24일 화성 아리셀 참사로 23명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다. 이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법이 아니다. 현장에서, 보다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별첨] 중처법 집행 현황

1. 중처법 적용 대상 사건 수 (고용노동부)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24.3.31. 기준) 》

(단위: 건)

구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수	50인(억) 이상 사고 수 (‘24.1.27. 이후에는 5인 이상 포함)
‘22년	611 (‘22.1.1.~12.31.)	210 (‘22.1.27.~12.31.)
‘23년	584	239
‘24.1.1.~3.31.	136	94
합계	1,331	543

2. 고용노동부 수사 진행 사건 수 및 종결 사건 수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사건 현황(’24.3.31. 기준) 》

(단위: 건)

착수 사건수	수사 중	송치	내사종결
609	422	107	80

3.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 사건 수 (언론 통해서 확인된 것)

《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판결 사건 현황
(기소/불기소는 ‘24.5.30. 기준, 판결은 ‘24.6.30.기준) 》

(단위: 건)

기소	불기소 *산안법으로는 기소됨	판결
51	14	17 (전부 유죄)

<화일약품 유가족 김익산 님>

저는 23년 9월 30일 “화일약품” 폭발 사고로 사망한 산재피해 노동자 고 김신영의 아버지 김익산입니다.

저희 아들을 회사에 일하러 갔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경찰로부터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엄청난 폭발사고였습니다. 그 폭발로 아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세톤 유증기가 유출되었을 때는 비상벨 조차도 울리지 않아서 대피하라는 명령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하게 남은 20대의 젊은 아들을, 아무 잘못 없는 아들을 한 순간에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대책위는, 책임자를 찾아서 중대재해처벌법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자단체는 그 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사랑하는 자식도, 가족도 없습니까? 그렇게 당신들이 두려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어도, 법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 아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법머자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염치입니까? 우리 아들처럼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더 생겨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이 법이 있는 오늘도, 여기 저기서 산재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목숨을 잃은, 화성시 관내의,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는 폭발사고로 23명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정말로 이 법이 없어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을 더 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헌법소원 기각 서명운동 개요

2023년 11월 창원지법의 위헌심판 제청 기각, 2024년 2월 국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개악 무산에도 불구하고, 경영계 개악 추진 지속

2024년 4월 1일 중기중앙회등 305명 중소기업 사업주 헌법소원

2024년 4월 19일 헌법재판소 심리 결정, 전원 재판부 회부

헌법 재판소가 심리 결정 함에 따라, 노동자 시민의 입장 전달할 필요성 제기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1개월동안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탄원 대중적 서명운동 진행함

7월17일 제헌절 계기로 노동자 시민 25,914명의 헌법소원 기각 탄원서를 전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 촉구함

3.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헌법소원 기각 요구

1) 중기중앙회 헌법 소원 청구 개요

2024년 4월 1일 중기중앙회등 305명 중소기업 사업주 헌법소원

2024년 4월 19일 헌법재판소 심리 결정, 전원 재판부 회부

사건번호: 2024헌마287

심사대상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4조, 제 6조 1항

주요 주장 :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고,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이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 / 산업안전은 정부의 책무인데, 영세사업자에게 책임전가하고 있다고 주장

2)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심판 제청 기각

2023년 11월3일 두성산업의 위헌 심판 제청 기각. 법원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

2023. 11. 03 창원지방법원 보도자료 :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고 중대한 산업재해가 야기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방법내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 등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022초기1795 기각 결정)

3)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관련 경영계 주장의 허구성

○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 수준의 의무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의 허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3년간의 적용유예기간이 있었으며, 50인(억) 미민 사업장은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이나,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의무가 없음. 대기업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허위 주장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준수및 안전교육등의 의무는 이미 법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준수의무가 있었던 것이고, 새롭게 추가되는 의무가 아님.

한국노총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결과에 따르면 소요된 예산은 평균 약 3,100만원, 소요 기간은 평균 약 3개월 내외였음.

[법 4조 1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및 방안]

내용	적용 여부 및 방안
경영방침 설정	기본 사항, 가훈, 교훈과 같이 사훈을 두면 가능함.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 50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없음
유해위험요인 점검	형식 제한 없음. 위험성 평가 하면 갈음 5월 위험성 평가 고시 개정. 간단 체크리스트법 가능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하한액 기준 없음. (예방예산 편성은 기본사항)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권한과 예산, 업무수행 평가	관리 감독자, 20억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일부 적용. 업무 수행 평가는 근무 평가 기준의 하나로 정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적용 대상 아님. 안전보건 담당자 20인 이상 제조업 등 일부 적용(전문인력, 전담 인력 아님) 안전보건 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실시 중임.
종사자 의견 수렴 (산보위, 도급사업 협의체로 갈음)	산보위 등 적용 대상 아님. 도급사업 협의체 적용되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 원청으로 도급 주는 비율 낮음. 종사자 의견수렴 형식 규정 없고, 조건에 따라 운영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정부, 업종별 표준 있음.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동
하도급 안전, 공기 등 기준	원 도급인 경우 적용. 대부분 단독 사업장이거나 하청

○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도 사업장 규모 따른 적용 유예 없음

노동관계 법령은 적용유예 등의 차등적 적용이 있으나, 생명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법령 중 차등 적용 법안은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의 사망에 대한 처벌도 도입된 초기부터 차등 적용은 없었으며, 여타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도 동일함.

국내 법령 중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하한형을 두고, 처벌 양형도 높은 법안도 도입 초기부터 차등 적용은 없음. 환경범죄 단속법과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은 법령 위반으로 사상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은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정 당시부터 어떠한 차등 적용이 없음.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외국의 법령도 징역형에 사업장 규모 차등은 없음. 벌금형인 경우 매출액 대비하여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매출액이 큰 기업에게 더 엄중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검. 한국의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유예가 예외적인 경우임.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국내 안전관계 법령 주요 내용>

법명	주요내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사람 위해 혹은 상수원 오염 : 3년 이상 15년 이하 유기징역. 위 범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등으로 규정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안전점검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 .... 그밖에 연구주체의 장 또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는 ... 위 각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주장은 허구

- 중대재해 처벌벌은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 기준으로 적용시기를 구분하였음. 50인 미만이지만 설비, 기계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원청은 소수의 관리자만 두고, 수 백명의 하청, 불법 파견, 소사장제, 특수고용 노동자를 쪼개기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횡행하는 현장 실태와 기형적 계약의 확산 추세임

2024년 6월 24일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이러한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아리셀 사업장은 100명이 넘게 작업하고 있었으나, 아리셀은 43명 고용한 사업장으로 50인 미만으로 되어 있었음. 메이셀이라는 업체에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메이셀은 불법 파견이었다고 증언. 위장도급, 불법 파견, 일일 고용등으로 연쇄폭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이 유예되어 반복적인 화재 폭발에도 개선조치 없이 방치하여 대형 참사가 발생. 전국의 산업단지에는 아리셀과 같은 사업장 사례가 차고 넘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처벌 규정이 없음. 이에 사용 사업장이나 원청이 50인 미만이면서, 수 백명의 노동자를 특수고용으로 고용한다면 법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됨.

○ 산업안전보건법 솜방망이 처벌로 재범 비율 2배 이상, 3년간 9범 이상도 352명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전과 / 출처 범죄분석 (대 검찰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21 산업안전공단]

년도	계	미상	전과 없음	전과
				소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이상
2017	7,285	5,278	482	1,525	471	300	246	153	96	78	52	24	105
2018	7,442	5,734	359	1,349	355	307	205	154	90	66	37	21	114
2019	8,923	7,118	385	1,420	367	305	211	162	93	74	52	32	124
계	23,650	18,130	1,226	4,294	1,193	912	662	473	284	224	148	85	352
비율	100	76	5	18	5	3.8	2.7	2	1.2	0.9	0.6	0.3	1.4

그러나, 2021년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까지도 동일한 기준으로 초범에 대한 재범 비율은 97%로 재범에 대한 3범의 비율은 76%로 2016년 대비 재범에 대한 3범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함. 3년간 4범도 473명 이고, 9범 이상도 352명에 달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가 일반 형법보다 재범률이 높은 것은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임.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은 사회적 지탄과 양형기준 조정에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음 . 2021년 징역형 평균 7.4개월. 2명 실형, 평균 벌금 488만원

- 산안법 처벌의 48.7%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노동자 처벌도 수 백명에 달함.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사망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대부분 처벌 받는 다는 것은 전면적인 조사 결과가 없는 상황임.

○ 적용유예 연장은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정책 전체를 포기하는 것

법 적용유예는  ‘안전 법령 준수, 안전교육 실시 점검 6개월에 1회 실시,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정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이행’의무 등도 유예되는 것임.

법 제4조 중대재해 처벌법 제 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개월에 1회 이상 법령 이행 점검, 의무이행 필요조치 할 것

-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점검하고,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할 것

4)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에 대한 국민 여론

○ 2023년 12월 조사 결과. 적용해야 한다 71%

조사의뢰: 민주노총

조사기관: 서던 포스트

- 조사일시 : 2023년 12월 15일 (1일간)

- 조사 대상 :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

- 지역, 성, 연령별 비례배분 / 전화 면접 조사

■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인식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용해야 한다 : 71.3%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위기를 고려하여 앞으로 2년 더 유예해야 한다 : 27. 4%

■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에 대한 인식 – 산재 예방에 도움 된다 – 79.4%

매우 도움 (27.4%), 도움 되는 편 (52.1%),

도움 되지 않는 편 (16.3%), 전혀 도움 되지 않음 (3.1%)

○ 2023년 12월 조사 – 적용되어야 한다 64%

조사의뢰: 서울경제

조사기간 : 2023년 12월

조사기관: 한국 갤럽

■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어야 한다 64%

보수층 답변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51% 찬성, 적용유예 연장 44%

○ 2024년 2월 조사 – 적용해야 한다 55%

조사의뢰: 연합 뉴스, 연합뉴스 TV

조사기관 :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

조사기간 : 2024년 2월 3-4일

조사대상 :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 여론조사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 노동자의 안전강화를 위해 현행대로 시행해야 한다. 55%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