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 국가배상소송 개요>

1. 당사자

- 원고: 과밀수용 피해자 24인

- 피고: 대한민국

2. 원고들이 겪은 과밀수용

가. 대표원고1 최인기

- 빈민운동가로서, 노점 단속 및 강제철거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 등 선고받아 2023. 2. 10.부터 2024. 4. 11.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됨.

- 징벌사동에 수용되었던 26일을 제외한 약 1년 1개월의 기간 동안 과밀수용의 고통을 겪었으며, 아래와 같이 그림을 그려 과밀수용 상황을 기록함.

- 예컨대, 전체 면적이 14.27㎡이고 5명이 정원인 방에 7-8명씩 수용되어 있었음. 관물대, 싱크대, 휴지통 등 면적을 제외하면 훨씬 더 좁은 공간 내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수용되는 전형적인 과밀수용의 피해를 겪음.

나. 대표원고2 최명숙

- 건설노조 사무국장으로서, 폭처법 위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25.부터 2023. 1. 12.까지 인천구치소 여성수용실에서 수용됨.

- 여성수용실의 경우 1인당 55~75cm 공간이 확보되어 양 팔을 배쪽에 붙여야만 모두 누울 수 있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음.

- 여름에 50분 가동 및 10분 중단하는 방식으로 선풍기가 가동되었는바, 과밀된 상황에서 극심한 더위를 느껴야만 했음

다. 대표원고 2인 외 원고 22인

- 원고 22인은 각각 인천구치소, 안양구치소, 의정부교도소, 서울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남부구치소, 대구구치소, 제주교도소, 울산구치소, 부산구치소, 전주교도소 등 전국 각지의 11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있던 자들로서, 공통된 과밀수용 피해는 다음과 같음.

- 취침 시 칼잠 및 새우잠을 자야 했고, 그럼에도 서로의 신체가 맞닿은 채 잠을 잘 수밖에 없었음.

- 과밀수용으로 인해 모든 수용자가 머리를 대고 눕기 위해 관물대의 짐을 모두 옮겨 관물대에 다리를 걸쳐놓고 자거나, 관물대 밑에 머리를 넣어 잘 수밖에 없었음.

-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자주 느꼈으며, 다른 수용자들의 발에 걸려 부상 위험이 항상 있었음.

- 수용공간이 좁아 화장실 앞에까지 수용자가 누울 수 밖에 없었는데 화장실 출입문이 누워있는 사람의 몸에 닿게 되어 화장실을 가는 경우 그 앞에 자는 사람을 깨워야만 하였음.

-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옷과 이불의 세탁이 되지 않고 제대로 씻을 수도 없어 수용자들 사이에 심한 냄새가 났고, 냄새라도 없애기 위하여 항상 몸에 로션을 잔뜩 바르고 있어야 했음.

- 여름에는 선풍기 1, 2대밖에 가동되지 않았으며, 옷을 탈의하거나 바꿔입지 못하여 극심한 더위를 감내하여야 했음.

- 수도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단수가 되는 경우도 잦아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아주 기초적인 생활에도 불편함을 겪었음.

3. 수형자의 법적 지위 및 피고 대한민국의 의무

-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수형자들은 신체의 자유 및 외부와의 격리라는 자유형의 집행의 측면을 제외하고는 교정시설 외부의 일반인과 동일하게 기본권의 주체가 인정되어야 함.

-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포함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여야 할 의무를 가짐.

4.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현황과 과밀수용의 문제점

교정시설의 연도별 수용률은 아래와 같음.

	수용정원(A)	1일 평균 수용 인원(B)	수용률(B/A, %)
2014	46,430	50,128	108.0
2015	46,600	53,892	115.6
2016	46,600	56,495	121.2
2017	47,820	57,298	119.8
2018	47,820	54,744	114.5
2019	47,990	54,624	113.8
2020	48,600	53,873	110.8
2021	48,980	52,368	106.9
2022	48,990	51,117	104.3
2023	49,922	56,577	113.3

- 한국 교정시설은 10년간 꾸준한 과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2016년 헌법재판소 및 2022년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음에도 교정시설 과밀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교정시설 과밀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음.

- 과밀수용은 교정교화를 위한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교정의 최종 목적인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함(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뿐만 아니라 과도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문제를 야기함.

5.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

1) 위법성 판단 기준

- 형집행법은 최소면적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무시설기준규칙에는 혼거실 기준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을 3.4㎡(화장실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2016. 수형자 1인당 2.58㎡ 이상의 수용 면적을 확보할 것을 결정하였고, 대법원은 2022.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 유럽형사시설규칙은 제18.4조에서 과밀수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유럽국가에서 제공되는 독거실의 최저기준을 6㎡(위생시설 제외), 혼거실의 경우 개인당 최저기준은 4㎡(위생시설 제외)으로 정하고 있음.

2) 피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 위반

가) 헌법 위반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과밀수용을 방치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원고들이 헌법에 따라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 및 신체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함.

- 미결수용자의 경우 무죄인 자로서의 신체의 자유 제한만이 가능하므로 분리수용과 독거수용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함에도 혼거 및 과밀수용이 된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 제11조 평등권에 위반됨.

나) 국제인권규범 위반

-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제10조 제1항 자유를 박탈한 사람에게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고문방지협약 제2조 및 제16조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를 규정함

- 자유권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도 우리나라의 과밀수용을 지적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바, 과밀수용은 위 법률을 위반한 가해행위에 해당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만델라규칙) 제12조 제1항 하나의 거실에 2명을 수용하는 예외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 유럽형사시설규칙 제18.4조 과밀수용 금지 규정에 의하여도 과밀수용은 법률을 위반한 가해행위에 해당

-자유권규약, 유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유럽형사시설규칙은 명시적으로 미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규정하는바, 미결수용자에 대한 분리수용 및 독거수용 원칙 위반한 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에 해당

다) 형집행벙령 위반

- 법무시설기준규칙이 3.4㎡을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최소한 이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과밀수용은 이를 위반한 가해행위에 해당

- 형집행법 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밀수용은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에 해당

라) 인권존중원칙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위반

-과밀수용을 방치한 공무원들은 헌법, 국제인권규범 및 형집행법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할 인권존중의무를 위반한 것임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부터 23차례에 걸쳐 과밀수용 개선을 권고하였음에도 과밀수용을 해소하지 않은 것은 권고에 대한 위반 행위임

6. 손해배상의 범위

- 수용기간에 따라 30일 ~ 100일 내외 1,000,000원, 120일 ~ 180일 내외 3,000,000원, 190일 이상은 5,000,000원을 일부 청구함.

7. 사건의 의의

- 헌법재판소가 2016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헌 결정을 하였고, 대법원이 2022년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수용자들은 극심한 인권침해를 겪으며,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보장받지 못한 채 구금되어야만 했음.

- 이번 사건은 전국 각지의 수용시설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과밀수용에 대하여 동시에 문제제기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수용자 인권의 구조적인 문제를 알리는 데에 큰 의의가 있음.

- 단순히 소제기를 넘어 앞으로 수용자가 과밀수용에 대하여 스스로 국가에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며, 입법 및 정책 분야에서도 꾸준히 의제를 제시할 예정임.

- 개개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넘어서 수용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나아가 국가에 마땅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소송이 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