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신일 : 2024년 7월 18일(목)

내  용 : [보도자료] 세종호텔 정리해고 사건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

문  의 :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 세종호텔 공동대책위 이청우

[세종호텔 정리해고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

해고노동자들 3년간의 피눈물 외면한 사법부 규탄

즉시 대법원 상고 준비,

정리해고의 부당성은 법원 판결로만 증명되지 않아

사회적 연대로 부당해고 입증하고, 현장으로 복직할 것

1.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노동자분들께 연대의 인사 드립니다.

2. 세종호텔 정리해고 사건 2심 선고 재판이 7월 18일(목)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별관 306호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고노동자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세종호텔 해고자들과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9일, 2심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해고노동자들의 자필 의견서와 시민사회 의견서를 재판부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 의견서에는 218개 단체와 968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민변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4개 노동법률단체가 의견서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3.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는 부당합니다. 10년 동안 부당전보, 외주화, 징계 등으로 노조탄압을 일삼던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10일, 코로나19를 핑계로 12명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세종호텔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았고, 노조의 비용 분담 제안도 거절했으며, 2000억이 넘는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4.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시점에서 고작 1년 후부터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호텔은 영업이익 21억, 당기순이익 12억으로 흑자 전환됐습니다. 그 사이 주명건 전 재단이사장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있는 KTSC, 코빅푸드, 세종서적에 아들 주대성과 딸 주세은을 사내이사로 취임시켰습니다. 대양학원은 주명건의 아들 주대성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사학재단을 3대세습하고,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눈엣가시와 같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리해고한 것입니다.

5. 이처럼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볼 수 어렵습니다. 게다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과반수 노조와의 협의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첨부한 바와 같은 입장을 발표합니다. 사법부의 사용자 편들어주기 판결을 규탄합니다. 변호인과 협의하여 대법원 상고를 준비할 것입니다. 법의 판결과 관계없이 이미 정리해고의 이유가 사라진 세종호텔 상황에 따라 복직을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7. 세종호텔 공대위의 입장과 2심 선고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 사진, 발언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입장]

정리해고 인정한 항소심 판결 규탄한다.

끝까지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7월 18일 사법부는 또 한번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단 몇초만에 이뤄진 항소 기각 선고에 해고노동자들은 물론 숨죽이며 함께 방청한 많은 시민들은 허탈함과 함께 뜨거운 분노를 느꼈다.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이전부터 10여년 동안 부당전보, 외주화, 징계 등으로 노조탄압을 일삼아왔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2021년 12월 10일, 이 때를 놓치지 않고 12명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다. 세종호텔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하지도 않았고, 노조가 비용 분담할테니 구조조정은 하지 말라는 제안도 거절했다. 2,000억이 넘는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매각을 통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시점에서 고작 1년 후부터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호텔은 영업이익 21억, 당기순이익 12억을 기록했다.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그 시기에 주명건 전 대양학원 재단이사장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있는 KTSC, 코빅푸드, 세종서적에 아들 주대성과 딸 주세은을 사내이사로 취임시켰다. 대양학원은 주명건의 아들 주대성을 이사로 선임했다. 주명건 재단 설립자 일가가 세종대학교 사학재단을 3대세습하고,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눈엣가시와 같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리해고한 것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분명치 않고, 해고회피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도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했다. 과반수 노조와의 협의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식적인 눈으로 본다면 부당해고가 명확한데, 왜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되게 다르단 말인가? 명백하게 사용자 편들어주기 판결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종호텔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법의 판결에만 의지할 생각이 없다. 이미 세종호텔은 흑자로 전환했고, 투숙객들로 객실 예약이 꽉 차고 있다. 사회적으로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는 이미 명분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자 복직을 통해 식음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세종호텔이 완전한 정상화로 갈 수 있다는 해고노동자들의 주장은 정당성을 갖고 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빠르게 대법원 상고를 준비할 것이며, 사법부의 판결과 관계없이 복직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해고 1000일 전에, 만 3년을 넘기기 전에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더 큰 사회적 연대와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2024년 7월 18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발언문]

안나_세종호텔 공대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고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함께하고 있는 안나입니다.

오늘 법원은 투쟁하는 해고노동자와 연대하고 지켜봐온 시민사회를 무시했습니다. 이 해고의 부당함을 직접 겪어 증언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해고를 당한지 1000일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은 아직도 거리에 있습니다.

매일 세종호텔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을 하고 투쟁문화제를 하고 천막을 지키는 해고노동자 당사자와 연대하는 시민사회는 똑똑히 봤습니다. 명동 상권이 살아나고 세종호텔을 드나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남을 목격했습니다. 실제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시점에서 1년 후부터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호텔은 영업이익 21억, 당기순이익 12억으로 흑자 전환됐습니다. 현재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을 경영상의 위기나 이유는 없습니다.

세종호텔은 재난 시기에 한 노력이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비용 분담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세종호텔은 2000억이 넘는 자산이 있어 코로나를 견딜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이전부터 노동자들의 임금은 동결하고 강제 전보하고 비정규직화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핑계 해고도 민주노조 조합원을 타겟한 것이었습니다. 세종호텔에 노조를 둘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였던 겁니다.

그 사이 세종호텔의 모기업인 대양학원의 전 이사장 주명건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있는 KTSC, 코빅푸드 등 아들 주대성과 딸 주세은을 사내이사로 취임시켰습니다. 대양학원은 주명건의 아들 주대성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는 해고해놓고 가족에게 대물림이라니요. 이로써 노동자 해고는 세습으로 대양학원의 사유화와 노조파괴가 진짜 목적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 9일 시민사회는 218개 단체와 968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세종호텔의 손을 잡았습니다. 판사 출신 아들 주대성과 그 외 법조인 가족들의 입김, 관계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가 옳습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회피한 재난 시기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부담되는 불의에 맞선 투쟁입니다. 또 다른 재난을 마주할 때 다른 노동자들이 기업과 국가권력의 책임을 넘겨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입니다. 우리는 세종호텔과 전 이사장 주명건과 세종투자개발 회장 주대성에게 법원이 손들어준다고 이 해고의 부당함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잘못한 것을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고 정신 차리게 하는 투쟁, 계속할 것입니다.

비가 오면 같이 맞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떠오를 무지개를 함께 보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일터로 돌아가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모습을 보는 그날까지, 세종호텔공대위도 끝까지 연대, 투쟁하겠습니다.

송기훈 목사 _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개신교 대책위 (영등포산업선교회)

법대로 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만 잘 지켜졌었어도 사회적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비오는 날 이렇게 법원 앞에서 이렇게 분노해야 하나요, 법대로 하자고 왜 따져물어야 하나요?

여기 오는길에 정말 간판 곳곳에 법 법 법 글자가 가득하더라구요. 법조문은 따지고 보면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에 불과한데 왜 사람들은 법 법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법 뒤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도 있고 법을 이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있고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수도 있고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도에는 중립이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이유와 경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관장하는 사람들은 설령 내 가족이 재판을 받는다 해도 정의라는 도리를 지켜야 하고 힘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괴롭혔을땐 그 형평을 고려하여 힘 센 사람에게 가중 처벌을 내리는 것, 그것이 곧 도리입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이미 해고로 가는 과정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부당전보, 부당한 업무 고과 적용, 민주노총 소속만 콕 집어서 해고하는 표적 해고 등 사측의 행동은 누가봐도 눈엣 가시같은 민주노총 노조를 지우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여 주씨 일가의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 만 천하에 뻔하게 보여졌습니다.

코로나를 빌미로 삼고 있지만 그 역시 형식적인 대응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호텔경영이 그토록 어려워졌다면서 자산매각 등 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는지 오히려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터 고등법원까지, 법도를 지키고 세종호텔 해고노동자가 처했던 그 상황을 정직하게 파악하는 판사 딱 한명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서로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데 다 큰 성인들이 법도를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따르는 기독교 신앙에서 성서를 살펴보면 축복의 두배 세배에 해당하는 심판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권력자들, 부패한 재판장과 종교인들 등 기득권자를 향한 심판은 길고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길을 굽게하고 힘센 자들의 이해를 더 고려하고 내 가족의 편의를 봐주는 일이 쌓이고 쌓인다면 그것은 20년 넘게 성실히 일한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떨어뜨려버리는 낭떠러지를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 사법부를 규탄합니다. 고난받는 세종호텔 노동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제가 신앙하는 천지의 주재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규탄합니다.

사리를 분간할 수 없는 사람이 법을 이끌고, 법을 집행하는 것 그것은 이번 판결을 넘어 이 사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굽은 판결과 게으른 헤아림은 사회를 망치는 일이고 결국 법을 가지고 있다는 당신들에게 역사의 심판이라는 저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에 개신교 대책위도 우리의 구호처럼 끝까지 기도하고 투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