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년 11월 26일(화)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약자’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11.26.화. 10:00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여는 발언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현장 규탄 발언 ①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 현장 규탄 발언 ② : 이창배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현장 규탄 발언 ③ : 서다윗 서울 남부 노동자의미래 사업단 집행위원장

- 법률 단체 발언 :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변호사

- 연대 단체 발언 :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가자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붙임3] 발언문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

[붙임4] 발언문 -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이창배

[붙임5] 발언문 - 서다윗 서울남부지역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노동자의미래’집행위원장

[붙임6] 발언문 -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붙임7] 발언문 -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붙임1] 기자회견문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한다.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1조이다. 그러나  71년 동안 노동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노동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권리를 가로막으며 차별과 배제의 법에 되고 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달라진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5인 미만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프리랜서, 가짜 3.3 노동자들의 기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2년 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절규는 노동조건을 실제로 정하는 원청과의 교섭,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 요구의 불씨가 되어 국회를 통과 했지만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당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말했던 노동 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조 탄압과 반노조 정책에 불과했고, 요란한 빈 수레 정책뿐이었다. 생색내기 밑천이 떨어졌는지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미조직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겠다고 한다. 현재의 노동조합은 조직률이 낮고 거대기업 중심이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노동약자 보호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대체 노동약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정책과 제도는 구체성과 객관성에 입각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노동약자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 의미조차 불분명하다. 만일‘노동약자’가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말한다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노동과정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해당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다. 노동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만들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노동약자’에게 노동자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노동자성을 추정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표준계약서, 공제회보다도 ‘오분류’로 인해 배제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잠자고 있는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하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4대보험을 전면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약자를 위한 방안이다.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용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18개 직종과 예술인에게만 적용되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짜 노동자를 양산하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부터 정비하여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다. 노동권 보장, 노동안전을 위해 가짜로 위장된 노동자를 국가 노동권을 보장하는 체계, 사회안전망으로 진입시켜야 한다.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3조를 개정 해야 한다.

노동약자를 보호한다는 호들갑을 떨며 노동부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고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하여 6개 지역에 이음센터 개설했다. 그러나 정작 작은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노동약자’를 지원해오던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센터, 이주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폭 축소, 폐쇄하면서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포장해 오고 있다.

노동약자 지원의 답은 정부의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바로 노동권 보장이다.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한다. 기만적인 노동자 배제 합법화 법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 5인 미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 노동권 보장 차별 없는 일터 근로기준법 적용이 먼저다!

- 노동자 권리보장 없는 노동약자보호법 규탄한다!

- 특수고용·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4대 보험 전면 적용하라!

2024년 11월 2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작업사업장 조직화 사업단]

녹산공단 조직화 대책회의 · 민주노총 경북본부 모두의 노동조합 · 민주노총 대전본부 대전공단사업단 · 민주노총 대전본부 콜센터연대회의 · 반월시화공단노동자휴게권사업단 ·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노조 · 부산 사하구 노동자 권리찾기 실천단 ·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 서울 도심제조노동조합연대회의 · 서울남부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미래 · 충북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 화섬식품노조 봉제인지회

[특수고용·플랫폼, 프리랜서 현장 단위]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 화물연대본부 · 금속노조 ·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 ·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 전국대리운전노조 · 전국학습지산업노조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 플랫폼노동희망찾기

[노동시민사회단체]

권리찾기유니온 ·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붙임2]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윤석열정부는 노동사각지대 미조직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약자법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에 반대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법은 현재의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약자에게는 정부의 면피가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을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법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했던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모든 노동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차별과 불평등을 양산하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에게만 시혜성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상은 자본가들의 머릿속에나 존재할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노동약자법이라는 프레임으로 도덕적 비난을 피하고 뭐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 법은 실현 불가능하고 실현되더라도 노동현장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이 법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향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민주노총에 돌리고 싶은 모양입니다.작은 사업장,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갖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그리고 법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의 악랄한 노조 탄압에 정부가 부역하고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노동시장을 양극화하고 불평등을 낳은 원인입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던 그렇지 않던, 모두가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와 시민을 울타리 안과 밖으로 갈라치려 하지만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이라는 것이 아무 실효가 없을 뿐 아니라 퇴행적 조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초기업 교섭을 보장하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이제 그만 물러나길 바랍니다.

[붙임3] 발언문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

전국 40만에 달하는 배달노동자는 최저임금 보다 낮아지는 운임으로 과속, 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도 자주 겪고, 노후 준비는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받는 휴업급여도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배달대행사 중 업계3위, 등록라이더가 3만명을 넘던 만나플러스라는 곳은 190억원이 넘는 라이더임금체불을 해 놓고도 버젓이 사업을 영위합니다. 플랫폼사는 면허도 보험도 확인하지 않은 채 라이더를 채용하고 있고, 사고나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약관은 마음대로 바꾸고, 배달대행업체에선 계약서 1장 쓰는 곳 찾기 어렵습니다.

법정근로자 처럼 일하는 과정에 지휘감독 받고, 취업규칙 같은 복무규정 적용받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패널티도 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법정근로자에 비해 온갖 차별을 받습니다. 보수도 최저임금 밑, 산재도 최저임금 밑, 실업급여는 적용배제, 임금체불도 구제 못 받아, 모든 책임은 노동자가 감당.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약자보호법은 그냥 '공갈빵'입니다. 법적분쟁 발생시 상담조정 지원을 한답니다. 머 상담이야 하겠죠. 근데 배달노동자에 대한 부당행위 처벌할 법이 없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될까요? 표준계약서요? 그건 이미 2020년에 내놨는데. 도대체 어디서 쓰고 있나요? 경력인증요? 우리 노동이력은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근데 그걸 어디 쓸 데가 있나요? 공제회 활성화요? 노조도 있고 노동단체들도 많은데. 또 뭘 만들어서 달라질게 있나요? 무엇 하나 기대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공갈도 공갈인데, 이건 맛 1도 없는 공갈빵이네요.

노동약자보호법 이런 말 하지 말고, 법정 근로자랑 차별이라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도 족보도 없는 제도를 만들려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근로기준법 노동법가지고 권리보장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걸 피해가려는지 모르겠네요.

[붙임4] 발언문 -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이창배

노동약자보호법? 우리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보장을 요구한다.

얼마 전 대리기사가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플랫폼 기업 중 노조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는 곳은 없습니다. 대구나 전북지역 같은 곳에서는 대리운전노조와 사용자가 운임의 기준과 배차 방식을 노사가 합의로 정하고 복지와 산업안전 등 정책도 단체교섭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부당해고를 막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조법상 단체교섭이 플랫폼노동자 조건 개선의 유력한 방안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근기법이나 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노동약자 취급을 받아야 하며 그렇게 된 게 누구 책임인지는 말하지 않죠.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어떻든 우리에게도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예외 없이 적용된다면 우리를 노동약자라 여길까요?

저 또한 11년째 대리운전노동자로 일해왔지만 실질적 조건의 개선은 시혜나 지원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노동3권 현실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취약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보호법이 없어서 취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대리기사의 경우 국토부에서 표준계약서도 만들고 공정위에서 노무제공자보호지침도 만들고 금감원에서는 중복보험 개선안도 만들었지만 사용자를 특정하고 강제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리기사와 배달라이더, 방문수리점검원 등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이 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으로 임금, 고용, 복지 등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관계법이 배제한 권리 중 일부를 현실화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노동약자보호법에서 말하는 공제회 등 보호 조치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혜에 불과한 지원책들을 빼고 나면 노동약자 보호법은 오히려 우리를 노동관계법에서 배제하는 근거가 될 것이며, 사용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은폐하고 핵심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은 노동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노조법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매도해 노동기본권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오히려 노동약자를 양산하면서 무슨 노동약자 보호법이란 말입니까?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입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은 말과 달리 노동자들을 갈라쳐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플랫폼기업과 사용자들이 노동관계법을 비켜갈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보호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플랫폼노동자를 대표해 노동약자보호법에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모든 일하는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윤석열정부와 국힘의 노동자 배제와 갈라치기 시도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5] 발언문 - 서다윗 서울남부지역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노동자의미래’집행위원장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15년 이상 함께 하고 있는 ‘서울남부지역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미래’ 집행위원장 서다윗입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역지부 지부장이고 금속노조 남부지역 지회장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미래는 2010년부터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라, 인력공급업체 중간착취 철폐하자, 포괄임금제 철폐하고 월급제로 생활임금 쟁취하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가,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포괄임금제는 일상화되어 있고,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수준이고, 파견업체 중간착취는 여전하며,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는 멀리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문턱에 멈춰 서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렀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를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 법과 제도 자체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배제시켜 오고 있는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외를 구조화하는 법과 제도에 안주하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 앞에 우리의 목소리는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면제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과 노동절을 제외하고 공휴일에 쉴 수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근로의 최저 기준을 정하는 법인데, 5인 미만 사업장 앞에서 멈춰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사업장당 평균 종사자 숫자가 10명이 채되지 않습니다. 작은 사업장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여러번의 노동환경실태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근속연수 3년이 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작은 사업장이고 노동조건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 이 사업장, 저 사업장 떠도는 노동자들이 태반입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의미래는 이러한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개선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초기업 교섭, 산별교섭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현실화하기 위해, 전사회적 차원의 노동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초기업 교섭, 산별교섭은 필수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와 운영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산업단지에 관한 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없습니다. 산업단지가 기업들을 위한 제반 조건을 보장하는 것에 더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근로 기준을 정하는 법이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이른바 노동약자를 위한다면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노동약자’,‘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입버릇처럼 떠들면서 뭐라도 해 줄 것처럼 생색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공허할 따름입니다. 이른바 노동약자를 양산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만들어 이윤을 취한 대자본에겐 특혜와 배려를 한껏 보장해 주면서 모든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분투하는 민주노총, 산별노조에 대해선 배타시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소위 노동약자에게 찔끔 동냥 던져주듯 생색이나 내고, 시혜를 받은 노동자들을 장식품 삼아 정권의 치적으로 광고나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법의 본질을 다름 아닌 시혜와 동정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권리의 주체, 함께 살아가는 대화의 상대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권리의 실체로서 노동조합은 하지 말고, 주어진 떡고물이나 주워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입닥치고 주는 거나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정권이 던져주는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으로의 단결과 활동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기합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색내기, 시혜 베풀기 노동약자법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 3조 개정, 초기업/산별교섭 제도화, 산업단지 운영에 노동자 참여 보장, 사업장 규모별 노동자 권리 차별 철폐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써, 권리의 주체로서 ‘말할 권리, 행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있는 법을 조금만 손질하면 될 것을, 없는 법 새로 만들어서 생색을 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곁에, 정권이 얘기하는 이른바‘노동약자’옆에 함께 했던 조직은 민주노총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노동자의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6] 발언문 -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노동약자지원법'은 기만입니다.

노동약자지원법이 노조법2,3조 대항마 또는 소화기처럼 느껴지는것은 기우일까요.

정부가 숙제를 안하려고 나쁜 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시급한 숙제는 5인미만 근기법 적용, 근로자성 확대, 노동부 산안법 적용대상 고시 수정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법안인 노동약자지원법이라는걸 만드는건 숙제를 회피하는것 + 노동자 갈라치기 공고화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겠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정부를 거부 곱하기 거부해야할 근거가 됩니다.

복지의 세 종류는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적부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노동약자지원법'은 전형적인 공적부조입니다.

공적부조란 빈곤층, 사후구제, 국가시혜라는 특징을 가진 전근대, 봉건시대에 흔히 쓰여진 가장 원시적인 정책시스템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제 민주주의 시대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보편적이어야 하고 수급권자의 권리가 강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법은 보편성, 자기부담성,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저 법은 복지대상을 보편적 '노동자' 계급으로 인정하고 '적정선'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국민으로 정당하게 대우하면서 서비스하는 방향이 아니라 '최저기준'을 국가가 시혜적으로 맞춰주는 사후적 '빈민구제'인 방향입니다. 왕정시대에나 흔했던 시스템입니다.

저런 본질을 가진 입법은 불가피하게 경계선 약간 밖에서 소외되는 빈민을 양산하고, 누더기로 지엽적인 양념칠 보완만 계속 하게 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양념칠이 아니라 근원적 수술에 해당하는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부 고시 개선, 노조법2-3조 개정 등 보편적 입법에 대한 '방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뭔가를 하고 있다고 보이게 하는 눈속임이지요.

양대노총의 약자노동보호 노력은 더욱 개선하고 지금보다 더 힘을 내야겠지만, 저런 입법은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정부의 노동약자보호법은 이런 프레임입니다.

양대노조=약자노동자 보호안함

노조법2,3조=노조원들용 입법=나쁨

노동약자보호법=비노조 다수국민 보호, 4대보험과 달리 자기부담금도 없음

=좋은 입법

노조혐오, 노조파괴 프레임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붙임7] 발언문 -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권리찾기유니온이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회견장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립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와 4대보험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함께 찾아 나가는 조직입니다. 350만 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차별당하고,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가 위장되어 노동자의 이름조차 빼앗긴 3.3 노동자의 수는 850만을 넘어섰습니다.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노동자일수록 심각하게 차별당하고 배제되는 시대입니다. 법이 바뀌기도 하고, 정부와 정치인들이 다양한 뉴스를 쏟아내지만,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차별지대로 내몰린 우리의 숫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이 비참한 시대의 장벽을 더 높게 쌓으려는 시도에 직면합니다. ‘노동약자’라는 작명이 노동자의 단결권을 허무는 무기로 등장하더니, 급기야 피해 당사자들이 차별의 장벽에 부딪힐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노동약자법’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숱한 난관에 부딪히다 기어이 권리찾기유니온에 당도한 이들이 따져 묻습니다. 자신 같은 노동자가 천만이 넘는다는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당하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왜 우리가 유령 취급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합니다. 25년 일한 일터에서 정년을 앞두고 4대보험이 삭제된 봉제 노동자는, 3.3 사업소득자가 되었으니 퇴직금도 사라집니다. 가짜 5인 미만으로 위장된 사업장에서 가짜 3.3으로 이중 차별당하다 해고당한 호텔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려면 노동행정의 더 큰 벽과 싸워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회사에서 10년간 재직하다 해고된 어느 교사는, 사측이 보유한 증거자료를 알아서 가져오라는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좌절합니다. 학습지 교사로 분류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편견도 스스로 뚫어내야 합니다. 마루시공 노동자처럼 백프로 성과급을 받는 경우에 노동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하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현장 업무 중에 맨홀에 빠진 사고조사원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특례조항 직업군에 포함되지 않아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쿠팡의 카플렉스 노동자를 포함해 직업의 종류 차별로 수많은 노동자가 4대보험의 문턱조차 넘지 못합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플랫폼노동자, 특고,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특고 차별’, ‘편가르기’ 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

지난 10월 2일, 고용노동부가 정책브리핑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차별과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면서 ‘노동약자’가 왜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지는 답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개입해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자들을 오히려 노동관계법이 배제된 차별지대에 가두는 현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정부식 표현대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는 입법 방향”은 오랜 투쟁을 거쳐 힘들게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의한 차별을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 직업의 종류와 고용형태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4대보험법 개정안이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진입한 대표적인 법률안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응답해야 할 것은 천만을 넘는 피해 당사자들의 피눈물이 새겨진 진짜 대안입니다.

대안이 가리키는 방향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가 필요한 노동자에게 그것을 차별 없이,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되돌려주면 됩니다. 시행착오와 혼란이 예상됩니까? 뒤죽박죽으로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현재의 노동행정입니다. 쿠팡 캠프에서 고용·산재보험 누락과 가짜 3.3으로 4만 건이 적발되어도 물류산업의 대표적 기업들은 여전히 3.3 채용공고를 게시합니다. 정부를 믿기 때문입니다. 위장고용 전수조사와 대대적인 근로감독으로 답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노동약자식 편가르기를 거부하고,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없이 일하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정부에 고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덮어버리는 작명부터 포기하십시오. 차별지대에 갇힌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 차별적으로 허용해도 된다는 낙인이 아니라, 차별 그 자체의 폐지입니다. 벽을 쌓아온 이들이 오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우리 스스로 그 벽을 허물 것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자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우리의 절박한 대안에 공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어이 쟁취해 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