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재난․산재피해자 주체 안전운동단체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8·31 사회적가치 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 victims, 경동건설 산재노동자 고 정순규 님 유가족모임,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교통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올림, (사)김용균재단,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 , 예술고학생연대(예비예술인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수 신	사회부, 정치부, 안전 관련 부서
발 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문의 : 생명안전 시민넷 박순철 활동가 010-4328-7722)
제 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대선후보 공약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25. 05. 07. (2쪽, 별첨 11쪽 : 기자회견문, 김훈 작가 말씀, 유가족들의 목소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대선후보 공약 촉구 기자회견

2025년 5월 7일(수) 09:20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후보님이 꿈꾸는 안전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나 안전하게 살고 일하는 세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이제는 말로만 아닌 실천을 할 때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명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대선후보 공약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5년 5월 7일(수) 09:20 국회 소통관

- 진행 : 송경용 신부(생명안전 동행 공동대표)

1) 여는 말씀 : 김훈 작가(생명안전 동행 공동대표)

2) 재난 참사 피해자의 목소리 : 이영문(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미수습자 허재용 님의 어머니)

3) 산재 참사 피해자의 목소리 : 김미숙(태안화력발전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4) 제정 지지 국회의원 대표 발언(발의 참여 77명 의원들) : 박주민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

* 시간 사정 상, 다른 참사 가족들의 목소리(서면 발언), 기자회견문 등은 보도자료 첨부 예정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순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재난과 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은 오늘 5/7(수) 09:20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 공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정치와 대선 이슈가 매일 쏟아지는 대선 정국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공약과 이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 참사는 반복되고 일터에서의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여전합니다. 매년 13만 건 이상의 산재, 계속되는 대형 재난 참사 등을 고려하면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에 참사 유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애써온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법안 제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함께 합니다.

3. 참사 유가족들은 “국민은 위험과 사고의 관리 대상, 시혜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이며 권리로서 안전권 보장, 국가의 의무로서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이어 “더 이상 말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없고, 이제는 제도화와 구체적 실천만이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라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4. 생명안전기본법은 21대 국회(대표발의 우원식 의원)에 이어 지난 3/10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습니다.(대표 발의 박주민 용혜인 한창민 의원 등 77인 발의)

5.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안전권) 보장’,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명시,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 제도 실시, 추모와 공동체 회복, 시민 참여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안전권은 국제인권협약과 헌법이 보장한 모든 인권과 권리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생명을 잃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다른 권리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민사회가 준비한 이 법안의 입법 취지와 성격은 김훈 작가의 규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온 시련의 산물이며 고통의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존중되고, 생명이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이것은 실현 가능한 희망입니다.”(김훈 작가, 2020.11.12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여는 말씀)

7. 기자회견장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참사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약칭 생명안전 동행)의 공동대표인 김훈 작가, 김미숙(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이영문(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미수습자 허재용 님의 어머니), 채경선(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황옥철(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 대표), 임익철(이태원참사 고 임종원 님의 아버지), 정석채(경동건설 산재 고 정순규 노동자의 아들), 김선애(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고 김형주 님의 딸) 등 재난 ․ 산재 참사 유가족들이 참석합니다. 참사 피해자들은 각 참사별로 서면 발언문(피해자의 목소리)을 준비하여 각 후보에게 보내는 요청문과 보도자료로 함께 배포할 예정입니다.

8.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참사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언론인들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